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
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
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
되는 전기기계·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
소·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
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