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같은 장 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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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같은 장소의 범 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 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또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궁급합니다. <고용노동 부 질의회시>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 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고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는 울타리, 건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 장

소라기보다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 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 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 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 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 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이때의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이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지속되 는 작업인지 횟수가 제한되는 작업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 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같은 장소에 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8621 판결).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정 하고 있는 제63조는 구법 제29조에서의 ‘같은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 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를 포 함한다고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