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① 사업주의 책무로서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51조 및 제54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법 제43조, 제53조 및 제55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의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작업중지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로 나눌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로서의 작업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하는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법 제55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로서의 작업중지, ▲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한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그리고 ▲법 제43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하는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부분 작업중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면 작업중지).
대부분의 작업중지 요건으로 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법령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독일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작업중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해제하게 됩니다.
①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사업주->근로감독관) ②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근로감독관) ③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사업주) ④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 요청(사업주) ⑤현장확인(노동자 인터뷰 실시. 근로감독관) ⑥작업중지 해제 여부 결정(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4일 이내) ⑦안전작업 이행 확인(근로감독관) ⑧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1월 내 매주 1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주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안정 68320-905, 20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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