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보강토 옹벽 무너짐으로 인한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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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단단하게 쌓은 옹벽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지반침하나 벽의 균열, 들뜸이 발생해 옹벽을 보수하거나 변경 설치할 경우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미리 제거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

건축공사에서 안전진단, 구조검토 등 안전성 평가는 필수다. 특히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시공 중 부동침하로 인한 건축물 및 구축물의 들뜸·균열 발생 등 이상 현상(징후)이 발생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적절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 품질·시방서 준수 및 사용 중인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불안한 작업 현장, 작업자가 위험하다
경남 김해시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설사 소속의 인부 4명이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위해 10m 높이의 보강토 옹벽 상부로 이동 중이었다.
“이 공사도 지지부진하다면서요? 벌써 몇 번이나 중단됐다 재개됐다던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공사가 다 그렇지 뭐. 부지 경사도 심해서 이렇게 옹벽을 치는 작업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
N건설사 소속의 일용직 철거공 이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8호 옹벽을 바라보았다.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18개의 옹벽 중 8호에 해당하는 옹벽으로 인근 부지와 약 13m의 높이차가 있어 보강토 옹벽 및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보강토 옹벽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구먼. 요 며칠 비도 많이 내려서 지반이 약할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하네. 안전성 평가는 제대로 받은 건가.”
“에이, 별일 있겠어? 우리는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사실,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약 3차에 걸쳐 시공된 보강토 옹벽은 안전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콘크리트 옹벽 등의 시공과정에서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천단 콘크리트의 들뜸·침하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결국 철거 후 재시공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일어난 대참사
인부 4명이 옹벽 상부로 올라가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절단기와 해머드릴을 작동시키자 어마어마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작업자들의 무게와 진동으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불안한 보강토 옹벽에 영향을 미쳤다.
“어? 아무래도 이상한데?”
작업 시작 전부터 불안함을 느꼈던 이 씨는 작업 도중 지반의 흔들림을 느꼈다. 그 때였다. 저 멀리 다른 작업자가 서 있는 곳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옹벽이 무너진다! 대피해!”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가 서둘러 몸을 피하며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는 허망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나머지 세 명의 작업자들 모두 무너진 옹벽과 함께 10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엄청난 굉음에 작업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둘러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3명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씨는 이렇게 한탄했다.
“어쩐지 불안하더라니. 안전성 검사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위험한 공사는 진행시키지 못했을 텐데.”

 

 ■ 관련 규정

ㅇ 보 강토 옹벽 작업 중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 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 수했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 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출처>

안전보건공단 웹진

http://media.kosha.or.kr/wish/sub.php?number=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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